한국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1. 들어가며

최근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고통, 언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는 샐러리맨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서러움, 임금인상요구마저 하기 어려운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답답함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자리 불안과 소득격차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정간의 대립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2. 노동문제의 심각성

노동계는 갈수록 악화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으로 위협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투자를 중단한 채 무너져가는 산업기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