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교섭으로의 교섭구조 재편의 필요성과 방향

1. 기존 단체교섭 양상의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급속히 추진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산별조직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중교섭에 따른 교섭비용의 증대와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우려하는 사용자측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말미암아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가 주류인 우리나라에서 단체교섭은 개별 기업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분권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별 교섭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어 왔다. 먼저 기업별 교섭구조하에서는‘임단투’가 노조집행부의 역량과 활동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로 작용함으로써 교섭의 장기화와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협력관계의 성숙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크고 ‘위험 부담의 하방 전가’가 가능한 독과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규모별 그리고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의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분단의 심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