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1. 퇴직금 제도개선의 필요성

1) 현행 퇴직금제도 자체와 관련된 문제

(가) 그간의 역할의 감소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그 형식적 틀을 갖추기 전에는 퇴직 후의 노후소득 보장과 실업기간 동안의 생계유지라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 그러나 `88년 국민연금, `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그간의 잠재적 사회보장기능이 상당부분 분담되거나 축소돼 그 역할변화의 필요성이 대두. 다만, 최근까지도 퇴직금은 상당부분이 근로자의 기본생활비로 소진되고 있는 상태.

(나) 고용형태 및 임금체계의 유연화와 관련된 문제

퇴직금제도는 근속기간 및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장기근속 정규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체계에 있어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에 기초하여 구성. 퇴직금을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