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실시와 관련한 법적 이슈

1. 들어가며

사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부문에서도 의료의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른 기술의 발달이나 사회문화적 변화를 현행 의료법이 모두 명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화의 흐름에 의한 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의료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의료는 인간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의료정보는 그 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정보의 가치가 높은 최 상위 정보로 분류된다. 그러나 의료정보에 대한 연구나 제도적 장치는 다른 정보 분야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의료정보와 관련하여 의료법 외에 정신보건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보건의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서 극히 일부분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료정보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