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주요 공개대상 현황

1. 들어가며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의 경우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300명 중 169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었으며, 2차공개 때는 심사대상인원이 824명으로 늘어나 신상공개 대상자도 443명으로 급증하였다. 3차 공개에는 심사대상 인원만 무려 1천244명이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인원도 671명이다. 이는 2차 공개대상 중 미처 확정판결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2차에 포함되지 못하고 이번 3차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데다 1, 2차 청소년성범죄자의 명단이 발표되면서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짐에 따라 범죄자들에 대한 신고율도 높아지고 사법당국의 단속이 강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2. 공개대상의 특성

특히 이번 공개대상에는 남자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 행위를 한 30대 여성이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여성은 대부분 윤락업주들이었으며 직접 성매수를 한 여성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학교수, 의사, 약사, 영화감독도 명단이 공개돼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