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제 전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전자적 저작물을 비롯한 디지털 정보의 생성자·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써 기술적 보호조치가 개발·이용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일정한 법적 보호를 주어야 한다는 요청이 증가하였고, 세계 각국은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의 반대편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으로써 보호함으로써 정보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데 상당부분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동향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2.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

정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고성능 복제장치가 널리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일반인도 품질이 좋은 복제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