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와 그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부당로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근로3권의 헌법상의 보장으로 인해 국가는 근로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하겠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

2.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의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는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등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한다(제81조제4호).
한편 노조법에서는 경비의 주된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사유로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2조제4호나목).
결국 이러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그리고 노조의 결격사유로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