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조합활동과 노조전임자의 지위

노동조합은 헌법상의 단결권에 근거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단결체로서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하여 조합활동을 한다. 이러한 조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조전임자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는 자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기업별노조가 대부분인 노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적전임자라 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기업별노조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또한 재적전임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