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에 대한 검토

1. 노무사의 소송대리 자격 문제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문화된 사회에서 소송대리인은 전문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사회적 기준에서 여과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모든 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균형감각 및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정치한 소송절차를 오랜 기간 습득해야 법정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외의 인접 법률 전문 직종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제도에 의해 배출되는 변호사가 과연 그러한 사회적 가치기준의 형성과 당사자 보호에 충실한 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경우이든 객관적일 수 없다. 변호사나 기존 법조인은 대부분 당연히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나, 일반인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