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합법화 전략

Ⅰ.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가. 공무원노조 결성의 필요성
ILO, OECD,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불인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2000.4.13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서는 공무원노조 불인정을 문제삼아 한국의 노동상황을 계속 점검키로 결정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다. `98.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민의 정부는 공무원노조 허용에 관해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국민경제연구소 공동조사에서는 80%가, 같은 해 매일노동뉴스 여론조사팀이 제15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8.6%가, 한국노동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9.7%가, `98 전교조와 한길리서치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73.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9 대구대학교에서 대구와 수도권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4%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7.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