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근로자(골프장 캐디)의 문제

1.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정의

노동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는‘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1호는‘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개념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판례는 이 차이에 대해서‘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캐디피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외회사의 골프장 캐디로 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