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서 론

1. 유흥업소 종사자의 의의

(1) 유흥업소

언어학적 정의로는 유흥업소를 ‘음식이나 술 등을 팔거나 유흥 시설을 빌려주는 영업소’라 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정의는 실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사회학적 정의로는 식품위생법상 표기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노래방, 단란주점, 룸살롱, 안마시술소, 대딸방, 그리고 터키탕에서부터 러브호텔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를 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개념이다.

(2) 유흥업소 종사자

이러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 형태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먼저 남녀 접대부(접객원), 삐끼, 웨이터, 성매매자, 연예인, 주방 근무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이들 각자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이지만 판례상으로 나타난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