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

Ⅰ. 문제의 제기

1) 근로조건 중에서 임금과 함께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한 조건에 속한다. 흔히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의 역사는‘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이고, 노동보호법의 역사는 ‘근로시간의 규제 내지 단축의 역사’라고 말한다. 현대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가보장·활용’에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89년 주 48시간→46시간→4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바가 있었다.

IMF 관리체제 이후의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고용 유지·창출의 문제가 노동문제 중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의를 보면, 근로자의‘삶의 질 향상’ 내지‘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취지에 전개되어온 근로시간 단축이 새롭게 갖게 된 것은 저성장-고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때부터이다. 물론 이것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