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인사관리 방안

Ⅱ.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위에서 언급한 ‘B형 간염환자의 채용 및 고용관리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에서는 B형간염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함. (2) 2001.5월 제정된『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2항에는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나이,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단체는 동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44조에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없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더 이상 B형간염 환자가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물론 위 지침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 차별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구제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 인권침해로 판단될 때에는 구제조치의 이행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채용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권고하였다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