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에 대한 검토

2.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①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을 허가받을 수 있는 업종은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고, 규모면에서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위주로 제한된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노동부장관이 매년 10월 1일까지 공표한다.

② 내국인의 고용기회 우선 보장 : 내국인의 우선고용 노력 [고용안정센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업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우선 내국인 고용노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1개월간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안정센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후 고용안정센타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므로써 고용할 수 있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