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가구제 전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Ⅲ. 예외적 집행정지

1. 의의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면서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성질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취지에 따라 법원이 계쟁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므로 보전소송절차로서 보는 사법작용설이 타당할 것이다.

3. 집행정지의 형식적 요건

1) 처분 등의 존재
① 처분의 소멸 후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행정지는 처분 전이나 처분의 소멸 후에는 그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철거집행이 완료된 뒤에 계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같이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
② 거부처분의 신청이익 여부
취소소송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정지하여도 신청인의 법적 지위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 즉 신청의 상태로 돌아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