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금지와 영업기밀유지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2. 개본 개념의 정립

가. 위약금

계약당사자의 특약(特約)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금액과 성질이 결정된다.

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의 정확한 입증과 손해액의 산정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있다.

다. 영업기밀 유지의무

근로자가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업이나 경영상의 기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이다. 그러나 기업의 신용이나 명예 등과 관련된 기밀을 제3자나 일반인에게 공포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사용자가 침해받을 이익과 비교하여 더 클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밀유지의무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3. 위약예정

가. 해외파견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1) 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