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Ⅰ. 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쟁의행위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어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Ⅱ.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1. 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노조법에서는 ⅰ)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ⅱ)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ⅲ)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ⅳ)방송 및 통신사업 ⅴ)은행 및 조폐사업이 있다.

2.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도 그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노조법에서는 ⅰ)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ⅱ)병원사업, ⅲ)통신사업, ⅳ)한국은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