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제한에 대하여

2. 사적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재산과 가족에 관한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자률적인 결정에 기초하여 체결·내용형성·소멸되도록 하는 법리념을 말한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리가 근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법률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근대에서는 봉건적 구속에서 벗어나고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이며 또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므로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며(자기결정의 법리) 자신이 야기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므로(자기책임의 법리) 국가는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간섭해서는 아니되고 단지 개인이 내린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에 조력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확립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자는 자기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인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