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조의 통제권

Ⅱ. 통제권의 법적 근거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의 통제권 내지 징계권에 관하여는 실정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33조에서 노동3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근거하여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11조에서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에서도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다.

2. 학설

1) 계약설
노동조합을 개개의 조합원으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법적 실체로 보지 아니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계약으로 본다.
2) 단체고유권설
단체고유권설은 노동조합을 하나의 일반단체로 보고, 단체는 본질상 일정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3) 단결권설
단결권설은 노종조합은 일반단체와는 달리 헌법 제33조 1항에서 인정된 헌법상의 보통 단체에서 볼 수 없는 더욱 강한 통제력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통제권의 근거를 헌법상의 단결권보장에서 구한다.

3. 검토
통제권은 일반단체의 통제권보다 구속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