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에 대하여

2. 자연인

가. 권리능력

(1)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모든 자연인 즉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년령·성별·종교·계급·직업 등에 의한 차별없이,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육체적 결함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이 인정된 것은 평등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기 시작한 근대이후의 일로서 헌법상의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평등권이 민사법영역에 관철된 것이다.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은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기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오늘날에는 평등의 문제보다는 권리능력의 취득 및 상실시기의 문제(시기와 종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

(2) 권리능력의 시기

민법 제3조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능력의 시기는 생존하기 시작한 때 즉 출생한 때이다. 그렇다면 출산과정 중에서 어느 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