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經濟의 經濟力 集中과 改選方案.

1.서론

한국경제에 있어서 ‘經濟力 集中’은 그 자신이 안고 있는 經濟內的 문제를 차치한다하더라도 한국의 政治·經濟등 社會全般에 큰영향을 끼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기업에 의한 商品市場의 집중, 産業의 집중, 金融의 집중, 所有의 집중(결과적으로 소유의 不均等 현상을 초래),부의 집중(특히 不動産에 대하여) 등 우리의 경제생활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것이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다루게 될 경제력 집중의 문제도 역시 정치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정치와 경제의 역학적 函數關係에 대해서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에 限定되는 것이 아니며 필자에겐 그러한 능력도 없다. 그러나 92년 김영삼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점이 있다. 바로 ‘新經濟政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