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문제

1. 급변하는 국제적 경제환경: “가장 좋은 때이면서 가장 나쁜 때” - Paul Samuelson-

(1) 국제적인 변화

가. 탈 이념주의
- 1980년대 말의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해체 또는 시장경제체제 도입
- 예: 소련의 해체, 동서독의 통일, 동구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도입
- 이유: 자본주의의 反으로 나타난 공산주의는 이후 변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반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혼합자본주의를 변화하였음. 이후 공산주의 체제하의 각종 모순이 축적되다가 폭발

나. 지구촌화 또는 세계화(globalization)
- 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
- UR의 타결과 WTO의 출범
- 다국적기업의 활약
- 이에 따라 국경없은 세계(borderless world)가 전개

다. 지역주의화(regionalization)
- 종래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으로 양분되었음.
- 이후 미국 또는 NAFTA, 유럽연합(EU), 동북아시아 등 3극으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