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

3.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1) 맹아기(광복이후-1961년)
이 시기는 광복 후부터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조선구호령과 미군정 법령에 따라 해방이후 해외난민의 유입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긴급구호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 6세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는 여자, 13세 이하의 아동, 요보호 임산부, 심신장애인 등에 한정되었으므로, 청소년복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13세 이하의 아동에 관한 복지이었다. 이밖에 아동시설의 인가, 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 20세 미만 비행청소년 보호 등이 청소년복지의 형성에 기초가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 후 전쟁고아 등 긴급구호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정부는 아동시설을 인가시설로 하고 지원과 감독을 강화했다.
둘째, 미군정의 아동노동법규에 따라 14세 미만의 상공업체 고용 금지, 18세 미만의 위험 직종 또는 유해 직종 종사 금지 등이 규정되었다.
셋째, 소년법(1958)이 제정되어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20세 미만 소년의 생활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