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2. 누리사업의 문제점
그러나 문제를 단순히 대학 측의 방만한 사업집행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관치 대학행정의 문제가 누리사업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사실 정부가 모든 지방대학들에게 인력양성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하게하고 이를 평가하여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별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정부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독할 수 있다는 개발연대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대학별로 특성화도 유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정부가 각 대학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평가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재정지원을 한다는 발상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외부기관이 대학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재정을 배분한다고 하면 대학은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보다는 그 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을 아무리 다양하게 개발하고 철저히 평가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시장과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는 없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