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의 지속 원인에 관한 연구

1. 문제제기

정책금융은 금융부문의 자금운용의 자율성 확보라는 의미에서 금융자율화의 중요한 과제로서 제기되어 왔다. 김영삼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중 금융개혁부문에서도 정책금융의 개선이 주요한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정책금융의 개선과 관련하여 주된 방향은 정책금융을 완전히 폐지한다기 보다는 그 역할을 인정하는 선상에서 그 영역과 기능을 축소하는데 있다. 정책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그것이 전담기관이 아닌 일반은행의 금융자금을 전용함으로써 금융규제에 따른 여러가지 폐단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개선방안으로서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취급의 전면폐지와 특수은행으로의 이관, 자금조달을 금융자금에서 재정자금으로 이전하는 것 등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결국 시중은행을 비롯한 일반은행들에 대한 정책금융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금융의 개선방안은 최근 제기된 것이 아니라, 금융자율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미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비중은 전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