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

3.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1) 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 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 하는데 있다.
2) 정책방향
① 각 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신고시 예산 지원 가능여부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한지 3년이 경과한 시설 중 2002년까지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합리화를 도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2004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