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의료사회사업

Ⅲ. 장애인 복지제도
1. 장애인 현황 (부록참조)

2. 장애인복지정책 (부록참조)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Ⅳ. 장애인복지제도의 문제점

1. 문제점
1) 우리나라 장애인관련 법률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특별법으로는 소위 우리나라의 장애인기본법이라고 불리는 ‘장애인복지법’ 외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편의증진법)’이 있다. 그 외에 건축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 장애인관련 법률들에 대한 문제점 중 핵심적인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라고 한다면,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장애인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이념적으로나 법체계상으로 서로 모순되며 그 실효성도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