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참여 현황과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1982년 이래 임대로 제공되는 주택의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의 우선지원 및 택지의 우선공급, 주택공사와 지자체의 임대주택 우선건설, 간선시설의 설치 등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단위면적당 건설량을 늘리기 위해 대부분 아파트로 건설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택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임차인의 주택관리에 대한 의견제시나 관리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관리비를 납부하면서도 관리비 규모 및 지출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감시할 대표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내의 공동생활과 관련된 규칙을 정하거나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각종 행사조차 스스로 개최할 수 없는 실정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