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조정법안에 대한 조사

1.의료분쟁조정법안 상정의 취지
Ⅰ.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실태
우리나라 의료분쟁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없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의료분쟁조정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진술내용에 따르면 개업의사의 의료분쟁 경험률은 47.1～66.0%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45세 미만의 청장년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료분쟁경험률이 무려 82%에 이르고, 의료분쟁 경험자중 5회이상 경험자가 2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문제가 의료계 내부에 거의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원판결문, 의사협회공제회자료등을 분석·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연간 약 6,700건의 의료사고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관련 소송도 연간 약 400건이 제기되고 소송기간도 평균 6.3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쟁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지출하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등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바, 현재 연간 분쟁해결에 지출되는 비용은 약 9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