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미국 아동보호서비스법은 “아동방임 및 학대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그의 부모나 아동복지에 책임을 진 후견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또는 복지상태에 해나 위협을 받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의 위해(危害)하다는 의미는 ① 신체적·정신적으로 손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가하도록 허용하거나, ②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하거나 성적 학대를 받도록 허용하거나, ③ 아동에게 적합한 음식, 의복, 거처, 교육, 보건의료, 경제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④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 감독, 관리를 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특히 ‘위협적인 해’란 해를 끼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