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개방정책의 현황과 전망- 중국의 개방노선과 비교하여

2.2 중국의 경제개방 정책과의 비교

2.2.1 중국의 경제개혁 정책
1979년부터 등소평의 지도로 시작된 개혁·개방노선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다.
특히, 1993년 공산당(중공 제14기 3중전회)의 “결정”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상품(시장)경제의 보편성을 인정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소유제도(국유 및 공유제)와 노동에 따르는 분배(시장경제)를 주체로 하는 사회주의의 한 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와 시장경제체제의 대립성을 해소하였다.

2.2.2 중국의 경제개방 정책
중국은 국가정책의 최고 목표를 경제건설에 두고 대내적으로 경제체제의 개혁과 대외적으로 경제개방 정책을 실시해 왔다. 경제개방정책은 수출과 외자도입을 중심내용으로 하면서 ①3단계의 개방지역 확대, ②직접투자 관련 법률 정비, ③개방관련산업의 점진적 확대라는 3가지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

나진항
나진-부산 (콘테이너)
- 95년 10월 4일 정기 콘테이너선 제1편 출항
- 96년 5월부터 주 1회 운항 중
나진-니가타 (콘테이너)
- 추진중
나진-속초 (훼리)
- 훈춘～속초를 연결하는 항로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