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원리

(2)대의제
대의제란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민주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대체로 시민들의 좀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참여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의제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이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직접 민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론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대의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이의 실현을 위해 의안 제출권,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이 전체로서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와 관행으로 발전되었다. 또 대의제와 관련한 문제들은 장 자크 루소(1712~1782)의 사상에서 잘 나타난다. “의원들은 국민의 진정한 대의원이 아니며 또한 될 수도 없다. 그들은 단지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며 국민들이 각기 재가하지 않은 법은 전부 무효이며 법도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서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 불가능함을 인정하였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을 견지 하였으면서도 대의제에 대한 호의적인 뜻…(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