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해서

Ⅱ.시민법 전통과 보통법 전통간의 증거법상의 차이
1. 보통법의 배심문제
보통법 국가의 민사소송에 존재하는 배제의 원칙(exclusionary rules), 즉 제시된 증거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은 신뢰성이 없는 증거로 인하여 배심이 오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주로 역사적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전문법칙(hearsay rule)이란, 증인은 자기 외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관해 증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직접 말을 한 사람이 친히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나와야 하며, 법정에서 그 진술은 반대심문도 받아야하고, 그의 태도 또한 배심으로 하여금 보게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전문증언은 완전히 배제된다.
2. 시민법 전통의 증거법상의 원칙과 제도
중세의 법적 증거(legal proof) 제도를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유나 뇌물, 부유층이나 권력층의 협박으로부터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했다.
어떤 종류의 증언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인가를 규율하는 규정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법원은 증인의 숫자와 지위, 연령, 성에 기초하여 증언의 경중을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귀족이나 성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