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론

1. 무역관리의 의의 및 목적

무역관리(Foreign Trade Control)란 무역거래에 따른 제반절차와 이를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규 및 제도적인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무역관리는 일국의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정책의 핵심으로서 경제발전에 따라 무역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수지의 균형, 국내산업의 보호, 자원의 효률적 배분, 통상마찰에 대한 대처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무역관리의 대상이 되는 대외경제활동은 수출입거래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데. 무역관리는 통산 간접통제방식을 택하는 재정금융정책과 달리 직접통제방식에 의하여 운영된다.
이러한 무역관리는 외국환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 및 관세(Customs Tariff)와 함께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주요한 무역장벽이다.
즉.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관리제도는 대외거래에 대한 실물적 측면에서의 규제이고, 외국환관리는 화폐적 측면에서의 관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역거래는 물품의 이동(소유권 이전)과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동의 반대방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므로 무역거래와 관련된 외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