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게다가 정부는 대기업의 도산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부실화된 기업을 퇴출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금융·세제상의 특혜적 지원을 통해 퇴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고, 또 이러한 정책이 더욱 비관련 다각화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대마불사의 도덕덕 해이를 더욱 부추켰다.
그러면 이러한 재벌의 1인 소유구조와 비관련 다각화 전략이 왜 부적합하며, 어떤 경쟁력의 한계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한국 재벌구조의 부적합성과 경쟁력의 한계

우리 나라 재벌구조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앞에서 토론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쟁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부적합한 구조가 되었다. 새로운 경쟁환경 하에서 재벌구조의 부적합성의 원인을 3가지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1) 기업전략의 환경부적합성: 자원의 분산투자와 사업별 경쟁역량 축적의 한계
1980년 대까지 재벌들은 하급시장에서 싼 가격이 주된 경쟁우위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높은 기술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핵심전략인 광범위한 비관련 다각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