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관하여

III. 각 국의 공무원 단체의 현황
각 귝의 공무원 단체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풍토의 다양성과 노동운동의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인 영국·미국·프랑스·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
(1) 단결권
영국에서는 1891년 우정성의 우편배달인연맹이라는 공무원조합이 처음 구성된 이래 공무원의 조합가입이 정려되어 왔으며 법률로는 1946년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어 공무원의 단결권이 인정되었다. 한편 공무원의 단결권에 있어서 일반 노동자와 구별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는 공무원 각자의 자유로 되어있다.
(2) 단체교섭권
1919년에 관리자와 공무원 조합의 교섭기구가 휘틀리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다. 이협의회는 중앙 휘틀ㄹㅣ협의회, 부성별 휘틀리 협의회, 지구 및 사업소위원회 등으로 되어있다.
(3) 단체행동권
영국에는 파업을 금지하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고, 다만 행정명령에 의해 쟁의행위에 참가한 공무원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미국
(1) 단결권
1912년의 「로이드 라 폴레트법」(Loiyd La Follet Act)의 규정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