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2. 외환위기 원인별 치유정도

- IMF 체제 1년이 접어든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외환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얼마나 치유됐는가를 검토함
ㅇ우리나라 외환위기는 경상수지적자 누적, 자본자유화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실, 대외환경의 대처능력 결여, 각종 통계·정책 등 인프라 미확충, 외환관리 등 정책대응 미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함

- 경상수지적자 문제는 외형상으로는 매월 3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개선되고 있음
ㅇ금년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311.7억 달러를 기록하여 환율, 금리의 하락과 외환보유고 확충의 밑바탕이 됨
ㅇ문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산업기반 붕괴와 중산층 몰락 등에 따른 급격한 수입감소에 기인하고 있어 건전하다고 볼 수 없음(기조적으로 정착되는데 한계)
ㅇ또한 단기간에 너무 많은 흑자를 기록하여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자본자유화 대처능력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마련이나 제도적 기반확충이 미흡한 상태임
ㅇ전체 자본수지 흑자규모가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음
ㅇ…(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