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Ⅱ. 법원적용의 일반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서로 다른 계위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상위법이 하위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헌법,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순으로 적용된다.

2. 신법 우선의 원칙(질서의 원칙)
서로 같은 계위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나중에 성립된 새로운 법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서로 같은 계위에 있어서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불리하더라도 우선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예컨대, 선원인 근로자에게는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불리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Ⅲ.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1. 의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 함은 서로 다른 규범이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규범이 상위·하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상위의 자치규범이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1)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1) 학설의 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