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

Ⅲ.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1. 제한에 대한 이론적 근거

공무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국민 봉사자론, 직무의 공공성론, 법률상·예산상의 제한론, 특별권력관계론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론, 직무의 공공성론, 법률상 예산상의 제한론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3권 제한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헌재1992.4.28)
그러나 직무의 공공성론이나 국민의 봉사자론은 공무원만이 가지는 직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2. 국제노동기구와 공무원의 노동3권

국제노동기구의 제87조 협약에서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결사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였고, 1993년 결정 및 권고에서도 우리 정부에게 공무원이 단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 조속허용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제정되었다.

3. 검토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공무원을 특별 권력관계로 파악하던 권위주의 시대와 다르며, 구직자들도 신분으로서의 공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