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Ⅱ. 동정파업의 정당성

1. 동정파업의 정당성 문제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체, 목적,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을 각각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는 바, 동정파업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상대방과 목적, 평화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쟁의행위의 상대방

1) 노조법 제2조 6호 규정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이다.
2) 쟁의행위는 반드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수행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그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동정파업의 경우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쟁의행위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이때 당해 사용자는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손해를 입게 된다.

3. 쟁의행위의 목적

1)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직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자의 사용자에 대한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려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