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징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으로 징계처분 중 가장 커다란 제재효과를 갖는다. 다만 그 수단으로는 권고사직 등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해석에서는 징계해고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라고 보아 근무태도 불량 등, 범법행위 및 경력위조 기타 등 세가지로 들고 있다. 사업장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 시행할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 규모 또는 영업실태 등에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지위 직종 업무내용 기타 형편에 따라 규정,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일률적 획일적으로 규정 시행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Ⅳ.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요건

1. 정당한 징계의 사유
1) 의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즉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사생활이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해서는 아니된다.
2)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칙에 반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