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따라서 고령자 고용활동이 단순한 개인의 활용을 넘는 국가적인 미래 발전전략임을 인식하고 좀더 깊고 진지하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함께 만드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2. 고령자들의 현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바로 ‘정년 연장과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됐고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한국의 정년은 평균 56.8세 정도이다. 이 수치는 OECD국가보다 약 10년이나 빠르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평균치로, 직장인들이 밝히는 체감퇴직연령은 이보다 더욱 낮은 47~48세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가운데서 일자리에서의 퇴출은 곧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하는 위협적인 요소이다.

한창 일할 나이인 4, 50대들이 위기감 속에서 마치 경제적 퇴물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풍속은 그 자체로 사회적,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서의 이중고가 바로 연령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이다. 전반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정보기술력의 부족, 관료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