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행정과 정부개혁의 사사점00

1.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

(1) 경험있고 활동적인 관료

(2) 정책결정에 있어서 고위관료의 역할

(3) 위원회의 구성

2) 정책과정에서 관료의 역할

3) 직업관료들과 정치적 관리자들간의 권력 관계

(1) 연방정부의 내각

(2) 내각은 관료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회의체

(3) 의회제도에서의 관료적인 지원

(4) 행정과 정치의 관료제적 연결고리

2. 정부관료제의 통제

1) 관료제의 통제방식 및 효력

2) 관료통제 장치

(1) 입법부(의회) (2) 행정부

3. 캐나다의 정부개혁

1) 정부개혁의 배경

(1) 정부개혁의 배경

(2) 재정적자 문제

(3) 과거 행정개혁의 연혁

2) 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1) 정부혁신의 추진개요

(2) 개혁의 기본방향 (3) 추진체계

3) 정부조직개편

(1) 정부조직개편 유형

(2) 중앙행정기관의 개편 현황

(3) 개편내역 (4) 개편결과

4) 인사관리

(1) 인사관리체계 (2) 각 부처

5) 재정부분

6) 정보기술의 활용

(1) 정보화추진체계의 특징

(2)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서비스 혁신방안

(3) 기대효과

7) 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

(1) 서비스 기준의 개발

(2) 경험의 공유

(3) 정부규제완화

4. 캐나다 정부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1) 캐나다 정부개혁의 평가

(1) 특징

(2) 재정개혁

(3) 공무원의 적극적인 주도 및 참여 행정문화의 변화와 교육훈련제도의 활성화

(4) 실용적인 개혁 추진

2) 개혁의 한계

(1) 재정문제와 개혁의 연계문제

(2) 삶의 질과의 관계

(3) 정치·경제적 문제의 상존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 개혁작업의 역사성 인식과 장기적 전략으로의 접근

(2) 합의적 전통의 존중

(3) 정보기술의 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

(4) 독자성 추구 및 실용성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