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거노믹스,신연방주의,TANF

1. 레이거노믹스

정의와 특징

◎정의: 레이거노믹스는 미국의 제 40대 대통령 레이건과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서 레이건 대통령이 시행한 경제 정책을 의미
-(공급측면 경제학) 레이거노믹스는 소비·투자 수요 등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케인즈 경제학과 반대로, 노동 공급, 생산 등 공급측면을 중시하므로 공급측면 경제학으로도 불림
-(주창자) 공급측면 경제학은 공급 측면에서 조세 감면의 유인 효과를 강조
하는 학파로서,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 펠드스타인(M. Feldstein),보스킨(M. Boskin) 등이 70년대에 주도하였음
-(이론적 근거) 래퍼가 창안한 래퍼 곡선은 공급측면 경제학과 레이건의 감세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음
·래퍼 곡선은 세율과 세수(조세수입)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서, 세율이 0%나 100%일 때는 세수도 영이 되지만, 중간에 세수가 극대로 되는 최적 세율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세율 인하는 근로 의욕을 촉진(노동 공급을 증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세회피 노력을 감소시켜 과세 표준(tax base)을 확대함으로써 세수 증대를 초래할 수 있음

◎특징: 레이거노믹스는 경제의 공급 측면 자극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