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서 본 문제점과 향후과제

관련부처에서는 지정한 23권의 서적이 일사불란한 지시 명령체계가 요구되는 군 조직내에서 장병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군의 특성을 무시하게 할 수 있는 지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이들 서적에 대한 불온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는 있지만 과연 이러한 지정 행위가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사회가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이러한 현상들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ⅲ.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의 문제점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일정한 정부적 행위에 대하여 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사회단체와 학계 등에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가 취한 군 내부의 특징적 조직으로 규정한 불온서적의 지정은 몇 가지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군의 특성상 일사불란한 지휘통솔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은 존재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사회가 지난 10여년간 추진해 온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공동체적 새로운 정립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지정행위와 관련한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불온서적이라는 용어자체의 적절성문제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