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의 개념과 법조계 발전방향을 논함

종전에 법원에는 예심주의를 둠으로써 예심판사가 사건에 대하여 사전 에비심사를 거치고 이러한 예비심사 결과를 본심에 올림으로써 본심에서는 결국 증거자료의 분석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결국 예심의 결과를 인정하는 폐단이 있는 데에서 온 관행이 이러한 예심제의 폐지가 있는 현실에서도 관행처럼 된 현상이 공판중심의 정신을 훼손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결론적으로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은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Ⅲ. 공판중심주의의 특징

1. 공개주의와 구두변론
공판중심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국민에게 재판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공개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칙이며 특징이다. 또한 법관의 판결은 법률에 특례의 규정이 없을 경우 구두변론에 의거해야 한다(형사소송법 37조 1항)는 구두변론주의도 공판중심주의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직접주의
직접주의는 판결하는 법관이 스스로 변론을 청취하고 증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