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문화와 건강사회의 척도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개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불만이 스스로에 의한 노력으로 극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불 특정인에 대한 불만과 범죄로 나타나는 것이다.

3. 일탈의 방지를 위한 도구들

이토록 일탈현상의 정도가 정상적인 건강한 사회의 유지가 곤란할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러한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탈의 방지를 위한 수단을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전 사후적인 일탈예방과 일탈의 결과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고 있다. 각종의 과태료의 부과와 형벌제도는 바로 사전적 사후적 일탈의 예방적인 효과와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상하거나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작동하고 있는 공식적인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적 일탈 특히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상규를 벗어난 일탈현상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도구들이라고 할 수가 없다. 결국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