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견제도

④ 후견지위의 상실 : 후견인 해임의 심판은 그 고지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뒤 위 해임 심판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실효되지 않는 이상(위 해임심판에 대하여 항고심에서 취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재항고되어 계속 중이라면 위 해임심판의 효력은 아직 상실된 것이 아니다). 위 해임심판의 고지에 의하여 청구인은 일단 후견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Ⅳ.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때 하는 것

후견사무는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것과 재산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지고 미성년자후견,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후견이 있는데, 신분에 관한 것은 서로 다르지만 재산에 관한 것은 거의 같다. 또한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피후견인으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게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의 후견인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주의한다.

1. 재산의 조사와 그 목록작성(제941조)
(1) 2월 내에 목록작성
후견인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석하에 취임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 기간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