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과 영유아 보육현안의 문제점

Ⅰ. 보육의 공공성

저출산이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이슈로 대두되고 이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육의 문제는 그동안 보육을 책임져야 만 했던 가정들의 문제에서 이제 사회적인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2004년 6월12일 보육정책 담당부서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12월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는 변화 속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있으나 참여정부가 아직까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보육정책의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오히려 보육정책의 기조를 정하지 못한 채 ‘보육료 자율화’ 논의가 불거져 나와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그 동안의 정책방향마저도 흔들어 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낳게 하고 있다. 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보육이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30일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이하 ‘연대’)가 발족하여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반대,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이해 우선되어야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 정부의 보육정…(생략)